『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시사점

다음은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3번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는 동의없이 수집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올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출범 5주년을 맞아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EU와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동등성 인정 추진, 적정성 결정 갱신)하는 한편,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추진 대상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CBPR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CBPR 인증요건 수준을 상향 추진하고, 우리 법 상의 보호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하고, 위험 기반 개인정보 보호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 셋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 첫째,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한다.
•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주황색 밑줄친 부분은 일부 변경이 있어 살펴봐야 하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항목입니다. 우선 초록색으로 표시한 12, 21번 항목은 신규로 추가된 사항으로 꼭 따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Firefox는 계속해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irefox는 Mozilla에 의해 과거 가장 많이 사용하던 Internet Explorer와 오늘날 Chrome 같은 상업용 브라우저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사명과 자원 봉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따라 항목과 명칭을 조정하여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23.4.)｣에 따라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IOS 및 Android용 Firefox 브라우저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 열람하지 https://www.onlifezone.com/kr-ko 않는다는 정책을 계약상 확약하고 ▲보안 인증을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주기적으로 점검받고 있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감독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해왔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오픈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내서 발간, 엄격한 지정요건 심사 및 안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며,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보주체 대상 교육 등으로 건전한 마이데이터 문화 조성에 나서고자 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에게 안내가 필요한 항목을 위주로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방법 및 작성 예시(안)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공공기관, 소상공인을 위한 처리방침 작성 방법도 함께 안내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하고, 위험 기반 개인정보 보호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우선,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Firefox는 자동으로 많은 제3자 추적 프로그램을 차단하여 여러분의 웹 활동을 수집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정한 안정성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by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하단(Footer 영역)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할 뿐 모바일 환경 등에 적합한 공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웹/앱의 첫 화면 또는 서비스 메뉴 등 정보주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접근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다양한 확장 기능 제공

개보위 전승재 조사3팀장은 “3사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안내서를 준비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다”고 밝히며, 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보위가 지난 6월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클라우드 업계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클라우드 이용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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